정부, 실내 마스크 해제 검토에···의료계 "변이주 방어력 우려"

대전시와 충남도가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예고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체 추진을 공식화했다. 전문가는 코로나19 일일 사망자가 50명대인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11월 3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제도화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5월 2일부터 50인 이상의 대규모 행사를 제외하고 해제됐으며, 지난 9월 26일부터는 전면 해제됐다. 

그러나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전시도 이날 오는 15일까지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풀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으로 해제하겠다는 공문을 중대본에 보냈다. 

대전시와 충남도의 자체 실내 마스크 해제 움직임에 대해 국무총리 직속 전문가 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장 실내 마스크를 해제해야 할 만한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인다”며 “확진자 숫자가 뚜렷하게 늘지 않고 있지만, 숨어있는 확진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면 감염이 늘 것이 뻔하지만, 그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도 늘기 마련이다”라며 “당장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을 때 생기는 억울한 죽음과 고위험 계층의 고생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코로나 신규확진자는 계속 발생하는 양상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 0시 기준 확진자는 7만4714명 늘어 누적 2748만3568명이 됐다. 이는 전날 7만7604명보다 2890명 감소했지만 1주 전(6만7402명)보다는 7312명 증가한 수치다. 수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9월 14일(9만3949명) 이후 12주 만에 최다 규모다.

그러나 7일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해제를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현재 병원성이 다소 약화한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이전보다는 낮은 질병 부담을 보이고 있고, 다수 국민이 백신 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방어력을 보유해 향후에는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방역 완화의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적절한 시기에 균형 있는 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백경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권고하고 있다”라며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과 대상과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과 논의 중이고,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논의가 중앙정부와 방역당국이 아닌 지자체에 의해 시작된 점이 정치방역으로 오해할 여지를 남긴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6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이런 논란이 방역정책을 조금 더 정치적인 이슈로 바라보게 하는 측면이 있고,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라는 것이 당장 (마스크를) 벗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 교수는 “1월과 3월을 나누는 과학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의무화가 조정됐을 때 반드시 보완책이 필요한데 촉박하게 시기를 정해두게 되면 계획을 논의할 시간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왔다. 시혜진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코로나19 감염률이 줄고 (의료계가) 중환자 수를 컨트롤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실내 마스크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라며 “예전에는 예방 접종률이 상당히 높아서 그나마 사망률이 조금 낮은 편이었는데 최근 변이주에 대한 예방 접종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 교수는 “겨울이 되면서 다른 호흡기 감염증과 함께 사망자도 계속 발생하는 상태인데 이런 점들이 해결돼야 (실내 마스크 해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작다’는 방역당국의 평가에 대해서는 “변이주에 대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재 수준으로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만약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진행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다룰 문제겠지만, 하루에도 사망하시는 분들이 40~50분 계시고 중증으로 진행되어 입원 치료하시는 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상태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