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전방위 수사에···문재인·이재명계 결집하나

검찰 수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전 정권 관련 수사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최종 결정권자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의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동시 겨냥하고 있는 모습이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을 향한 사법리스크 위기도 절정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 정부 검찰 수사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선 계파 결속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던 검찰은 최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대북 첩보 컨트롤타워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해 사건을 보고할 때 서 전 실장과 동석했던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검찰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까지 직접 수사 대상이 될 것인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애초 서 전 실장의 구속과는 별개로 당시 고위 관계자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문 전 대통령 직접 수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내어 당시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해 대통령은 판단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검찰이 당시 보고 경과와 판단 경위에 대한 조사의 명분을 준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구속됐다. 또 서 전 실장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예단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지난 5일 지도부 출범 100일을 맞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당내에서 사법리스와 관련한 당내 불만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검찰의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당내 위기감은 증폭되고 있다. 당내 위기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 부각되며 일단 친문과 친이 간 갈등은 결집으로 돌아선 셈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상황에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전 정권 수사와 이 대표 사법리스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당이 결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는 친문이든 친이든 자극해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것"이라면서 "각종 수사 의혹으로 민주당을 쑥대밭으로 만드려는 의도일 테지만, 되레 당이 결집할 명분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결국 목표는 문 전 대통령을 치려는 것"이라면서 "서해공무원 사건과 대장동 문제는 발생부터도 다르다. 두 수장을 한번에 공격하는 건 현 정권 차원의 기획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