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경제 5단체와 '워라밸' 구축 약속··· 실효성이 숙제

"워라밸을 넘어 워라블이 중요한 시대, 기업 내 차별 없애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고용노동부 등 단체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실천 협약식'을 가졌다.

다만 기업 내 성희롱 근절과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정착이 협약식 목적인데, 기업의 부실 대응에 대해선 정부의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있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전경련 등 경제 5개 단체와 직장 내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인구위기 대응 실천 협약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나 부위원장을 포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나 부위원장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내 환경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부위원장은 "일·생활 균형인 ‘워라밸(work life balance)’에 더해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는 ‘워라블(work life blending)’이 가능한 근무 여건과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제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위원회도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손 회장은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려면 개인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고용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새롭고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나는 디지털 시대인 만큼 과거 산업화 시대에 적용되던 고용 관련 제도를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춰 유연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협약식에서 경제 5개 단체는 '정부와 경제계는 근로자가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또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등, 정부의 노력해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26건이었던 직장 내 성희롱 건수는 이듬해 644건으로 늘었다. 2018년엔 1005건, 2019년 1359건, 2020년 162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심지어 사업주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도 제대로 조처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받은 건수는 지난해 138건에 달했다. 전체 성희롱 신고의 8.5%를 차지했다. 성희롱 발생 사업체의 사업주에게 부과한 과태료만 해도 2016년 9210만원에서 지난해 2억9380만원으로 늘었다. 

서혜주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 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 "사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면서 "말뿐인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성희롱 문제가 발생한 기업에 강력한 처벌을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성희롱 및 성차별 관련 구제 절차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