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 내주 6일 분수령···민노총 결의대회 vs 尹 국무회의 격돌

화물연대 총파업이 3주차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이 결의대회를 가질 내주 6일 예정된 국무회의가 파업 장기화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4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집단운송거부 사태 11일째를 맞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엔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상민 행안장관, 원희룡 국토장관을 비롯한 이번 파업과 관계된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근로자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동시에 비조합원에 대한 협박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이후 시멘트 출하량은 어느 정도 회복됐으나 정유·철강 등 타산업에선 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무회의가 예정된 내주 6일께 정유·철강업 운송사업자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날 민주노총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결과,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4일 이후 지난 열흘간 석유화학업계의 출하량은 평시 대비 5분의 1 수준까지 추락해 78만1000t의 물량 공급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업계에선 "매일마다 반드시 입·출하해야 하는 필수 제품 운송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장 가동 중단 시 최소 일 평균 1238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산업부는 추산했다.

철강업은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국내 최대 규모 석유화학·철강업체가 입주한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늘고 있다. 현대제철은 인천, 당진, 포항 등 국내 5개 공장에서 하루 5만t 정도의 철강 제품을 회사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포항철강공단은 지금까지 10만6000t의 철강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대규모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주요 협단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대한유화 울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석유화학협회가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를 합법적인 노동쟁의로 보고 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고 위법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의 보호대상 밖이어서 민법상 계약위반(채무불이행 등)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