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업무개시명령 비판한 민주당···김행 "盧·文 부정하나"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부가 만든 제도라며 반박했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2003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때 군 대체인력까지 투입하겠다고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노무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제를 만들었고 이를 현 정부가 발동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부인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국가의 명령"이라며 "국가가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내린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의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1년 쓴 책 '운명'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2003년을 회상했다. 그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부산항 수출·입을 막아 주장을 관철하려는 방식에 화를 많이 냈다. 내게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고, 군 대체 인력 투입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었다.

또한 "딱한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던 1차 파업과 달리 무리한 파업이었다. 정부도 온정으로만 대할 수 없었다.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경 대응을 펼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