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與野 대치···尹대통령 거부 재현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며 반발해 여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며 "이상민 장관 파면은 나나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닌, 이태원 참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고 압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적의 3분의 1 이상 의원 동의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 있고, 재적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대응이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를 마친 뒤 29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내달 1일과 2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24시간 전인 30일에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해임건의안은 앞서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것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윤 대통령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사례가 있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해임건의안은 법률안이 아니므로 대통령의 거부는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987년 이전에는 헌법에 해임건의가 통과되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는 거부 의사만 밝히면 된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국무위원 직무가 정지된단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다만 부결될 시 민주당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무용론을 꺼내며 대응에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으니, 처리 과정을 지켜봐야지 이 장관 사퇴가 우선일 순 없다는 뜻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조사 이유는 진상을 밝혀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는 국정조사 전에 결론을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도 민주당에 예산안 정상 처리, 이 장관 파면 요구 철회 등을 촉구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고려한다는 강수를 뒀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일단 민주당이 두 가지 카드를 실제로 꺼낼지 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박진 해임건의안 때와는 다르다"며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측근을 감싼다는 불통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이 해임건의안 발의 전후로 자진사퇴할 길은 열려 있다"며 "대신 지도부가 예산안 처리에 있어 양보를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