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대에 '반쪽짜리' 된 尹 경찰개혁···'이태원 참사'로 탄력받는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경찰의 대수술과 사고예방·관리에 있어 혁신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청 통제 등 윤석열 정부의 경찰 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믿을 수 없는 참사 앞에서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픕니다만,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인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망자 156명이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정치권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한 경질론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경찰이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책임론은 더욱 커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류미진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총경)을 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사고 직후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들도 입건됐다.

이 총경은 지난달 29일 참사 당시 용산서장이었고, 류 총경은 서울청 112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 당직 중이었다. 이들은 당일 늑장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강해진 경찰의 힘을 견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민정수석실 폐지 및 경찰국 신설로 유명무실했던 행안부 장관의 인사 권한을 실질화했고, 경찰 지휘부를 대부분 독점하던 경찰대 출신 인물들을 견제해 순경 출신 인물들이 고위직으로 많이 올라가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참사를 계기로 경찰 개혁엔 아직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했지만 치안 사안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로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이 장관은 '경찰청으로부터 상세한 현황 보고를 못 받았고 왜 사고가 났는지도 보고받지 못했느냐'는 추가 물음에도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경찰국 설치를 추진할 때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 업무'를 포함시키려 했으나, '정부의 경찰 장악'을 반대하는 야권의 비판 여론에 밀려 불발됐다.

전문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한 경찰 개혁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김성균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행안부가 경찰을 예전 내무부 때처럼 권력의 수족으로 부리는 통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경찰이 무슨 독립투쟁하는 것처럼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통제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안 맞는 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경찰이 앞으로 인파 통제를 철저히 담당해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관념이 없었던 게 문제"라며 "전체적으로 정부·지자체 등도 안전 대책을 넓히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