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송파 세모녀 비극 예방?···"공무원 '업무깔때기' 해소부터"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운영돼 온 사각지대 내 복지 대상자 발굴 시스템이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담팀이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꾸려졌으나 조직 구조와 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 부담이 과중되는 '업무 깔때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3의 송파·수원 세 모녀 사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정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권익옹호부장은 조직 구조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업무 과다 문제, 이른바 '업무 깔대기' 현상을 지적했다. 

이 부장은 "실제로 찾아가는 업무를 위해 충원된 수행인력이 복지 신청 접수로 현장을 찾아가지 못하거나, 자격증을 가진 전문 복지팀이 복지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는 비전문가의 지휘 감독을 받는 현실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에 따르면 추가 배치된 수행인력이 타 부서에 전환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읍면동에 배치돼야 할 간호직이 코로나19 보건소에 배치되거나 보건소 하부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복지팀장에 세무직이나 전산직 등 복지 전문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가 배치되기 때문에 전문 복지팀이 현장에서 전문성을 펼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 부장은 "2017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가 약 84만8000명 증가했고,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지원 대상자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93%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현장 인력은 변화가 없어 1인당 맡아야 하는 업무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없다"고 강조했다.

윤성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민·관 협력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조사관은 "사회복지공무원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모두 찾아가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전국 117개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소외계층을 상시 발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전담 인력 충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복지 대상자가 이사·장기 출타·연락 두절 등의 상황에 놓여 조사가 종결되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서 "대상자가 처한 최종 상황을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지자체 차원의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광역 차원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같은 정보를 수집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하고 선별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2015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총 458만3673명의 대상자가 발굴됐다. 위기가구로 통보된 대상자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방문 또는 확인 상담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는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 자료에 따르면, 2021년까지 국내 3501개 읍면동 중 94.6%에 해당하는 3312개소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설치됐다. 운영 중인 전담팀에는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1만5000명의 인력이 확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