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카톡 먹통' 대란에···김범수 "무료서비스 피해보상 사례없다"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유료와 무료 서비스 이용자를 구분하는 카카오를 향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가운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유료와 무료 서비스 이용자를 구분하는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김 창업자는 "유료 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약관 혹은 그 이상의 서비스를 지급했거나 준비하고 있다"며 "무료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무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피해사례는 접수받는 대로 피해 입은 이용자나 대표단체를 포함해 협의체를 빨리 만들어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도록 피해 보상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톡 무료 서비스 이용자가 없었더라면 카카오의 수많은 서비스는 애초에 불가능했다"며 무료 서비스 이용자의 가치를 되새겼다. 

허 의원은 "수익모델을 생각해 참을성 있게 비즈니스 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자) 모집을 오래 했었냐"고 김 창업자에게 물으며 "유료 가입 여부로 고객이나 서비스를 구분하기 이전에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서비스의 개선과 장애 대비에 집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먹통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의 개선을 주장했다. 그는 "(카카오의 유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장애 기간의 손실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당연한 조치"라며 이용자가 겪은 불편 보상으로 김 창업자에게 일괄적인 보상금을 지급할 의사를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도 "카카오 가입자 수가 많아서 수익이 발생하고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라며 "유료와 무료 서비스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카카오가 얻고 있는 이익에 반하는 얘기"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카카오는 먹통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을 진행하면서 유료 가입 여부로 서비스 이용자를 구분했다. 카카오의 '피해 사례 접수' 내용에 따르면 카카오는 유료 결제 서비스들에 대한 보상을 우선 진행했다. 카카오 이모티콘플러스 유료 구독자는 구독 기간이 3일, 카카오 톡서랍 플러스 유료 구독자는 구독 기간이 15일 연장됐다. 그 외에도 카카오커머스·카카오페이 등 유료 서비스의 보상이 진행됐다.

김 창업자는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 제시 요구에 대해 "피해접수를 받는 중이라 지금 단계에서는 그 규모나 어떤 형태의 보상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이어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피해 복구에 최소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의 재해 복구 설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라는 대기업치고 대단히 원시적인 소프트웨어와 인프라를 가져왔던 것"이라며 "재해 복구 아키텍트(설계자)를 빨리 영입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