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60년 뒤 지금의 3배

한국 정부 부채가 오는 2060년, 지금의 3배 안팎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올해 말 54.1%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한국 정부 부채가 주요 선진국보다 2.5배 빠른 속도로 늘어난 상황. 

지난 2017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0.1%에서 5년 만에 14% 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IMF가 분류하는 선진국 35개국 정부 부채 비율은 71.6%에서 77.1로 5.5% 높아지는 데 그쳤다. 

부채비율 자체로 보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다만 경제 규모 대비 한국 부채 증가 속도는 선진국의 2.5배에 달한다. 이 차이는 2020년 코로나19 대확산과 더불어 각국 정부 재정 기조 전환 시점에 따라 벌어졌다.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20년 82.8%로 정점을 찍은 이후 작년 81.1%, 올해 77.1%로 점차 정상화되지만 한국은 2020년 48.7%, 작년 51.3%, 올해 54.1%로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 IMF는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2027년에 57.7%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2060년 정부 부채비율(D2)이 150.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고자 한 세대 앞 나라 살림 계획인 '재정비전 2050' 작성을 조만간 공식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심화하면서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필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구조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세금을 쓰는 사람은 늘어나는 이유다.

재정비전 2050을 보면, 지금까지 5년에 그쳤던 재정운용계획의 시계를 30년으로 확장해 경제·사회적 전환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착수를 공식화하고 내년 1월께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