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사업권 팔아넘기기 잇따라 적발···곳곳서 사업 좌초 위기

공직자가 헐값에 확보한 해상풍력 사업권을 매각해 천문학적 수익을 남기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련 투자를 철회한다. 이에 따라 새만금을 비롯한 곳곳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좌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최남우 한수원 기술부사장은 "아직은 지분을 출자하기 전"이라면서 "해당 지분이 불법적으로 변경됐다면 사업을 철회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이 전북 군산시 새만금 3·4호 방조제 안쪽에 사업비 4400억원을 들여 약 100㎿(메가와트) 규모 해상풍력발전소를 만드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단지 중 26만 5000㎡(약 8만평)에 대한 사업권을 갖고 있던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가 중국계 기업인 조도풍력발전에 사업권을 매각한 것이 드러나며 논란이 불거졌다.

더지오디는 지난 6월 사업권 지분 84%를 넘기며 5000만 달러(약 720억원) 규모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는 더지오디 자본금 1000만원의 7000배를 넘는 가치였다. 동시에 더지오디가 전북대 S교수와 가족들이 실소유한 회사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국립대 교수가 법인을 설립해 국가 사업을 따낸 뒤, 중국 기업에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과방위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 부사장에게 "한수원이 6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이 일종의 '보험 역할'을 했다"며 "한수원이 사기에 가까운 촌극에 휘말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사장은 "투자 철회 시 한수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에서 박수영 의원은 전라남도 해남 궁항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넘겨 4500배의 수익을 거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전기위원회 전문위원 오모 씨의 사례를 폭로했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전기위원회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가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