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정감사 민생은 없었다···與野 정쟁에 파행만 반복

국정감사가 오는 24일이면 막을 내린다. 여야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라는 중요성을 내세웠지만, 올해 국감 역시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을 거듭하며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애초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행하기 위해 진행된다.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도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데서 중요하지만, 여야가 각자의 입장에서 꼬투리 잡기식 질문과 막말, 고성 등 거듭 일정을 파행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국감 역사는 한두 해가 아니다. 지난 2020년 과방위 국감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두고 "똘짓(또라이짓)"이라고 비하했고, 같은해 산자위 국감에서 "어디서 삿대질, 반발하지 마라"는 등의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올해 국감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막말과 고성, 거듭된 파행이 이어졌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박진 외교부장관 퇴장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의 고성으로 35분 만에 중단됐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최재해 감사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문제 삼아 파행됐다. 교육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둘러싼 공방으로 1시간도 안돼 정회했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로 파행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발언으로 여야가 대치를 벌였다. 

이로 인해 매년 국정감사 기간에는 언론에서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보여주기식 국감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적 평가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무분별한 증인 신청과 자료 요구, 자료 재탕 등은 국감 때마다 문제로 지적되는 점이다. 말로만 '정책 국감'을 내세우지만 국정 점검보다는 국회의 영향력 과시 무대로 변질되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국회 국정감사의 구태로 지적돼 왔다. 

한 지역의 서울본부 공무원은 여성경제신문에 "우리는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데, 꼭 필요한 자료도 아닌 것을 방대한 기간 자료 전부를 요구해 국감 기간이 두렵기까지 하다"면서 "다른 업무도 해야 하지만 국감 때는 사실상 손을 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지역의 공무원은 본지에 "이런 국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형식적인 국감을 위해 수일을 준비하지만, 실제 다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올해도 다른 건 없다"며 "올해도 국회의 구태와 갑질을 확인하고 간다"고 말했다. 

기업의 불만도 비슷하다. 모 그룹 대관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감시·비판보다는 의원들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총수들을 호출한 것"이라면서 "이슈가 터지면 긴급으로 국회에 무더기 부르는데, 수준 높은 정책 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져 묻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해서 실제로 충분한 답변 기회도 얻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정치전문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통화에서 "이번 국감의 경우 검찰과 윤석열 정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의 전초전 격이어서 파행과 정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 구조적 한계를 지녔다"면서 "그럼에도 국회는 정쟁 와중에 민생도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엄 소장은 "국감이라는 게 국회 1년 잔치격이어서 결실을 따야 하는데, 모든 상임위가 몰리고 피감기관이 집중되다 보니 내실 있는 국감보다는 정쟁 중심으로 흘러가는 측면이 있다"며 "예전부터 상시 국감 체계로 전환하자는 논의는 있었지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쟁을 줄이고 정책 중심 국감을 하려면 상시국감 체제를 활용해서 분산한다면 국가와 국민 입장에서는 중장기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