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방위 여야, 北도발에 "9·19 위반" 규탄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대한 국정감사는 때마침 이날 새벽 벌어진 동·서해 해상에서의 북한 도발이 쟁점이 됐다.

기자가 군 전역 후 군 부대 안으로 다시 들어온 것은 예비군 훈련을 제외하면 처음이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지작사는 지난 2019년 창설돼 8개 군단을 거느리며 전방 방위를 도맡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

지작사 본청으로 들어서자 육군 대위가 안내를 맡았다. 2층에서 열린 국감장 내 분위기는 엄숙했다.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을 비롯해 뒤에 앉은 10여명의 군 간부들은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나올 것을 대비하는 듯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이었다.

2억원대 방산주 보유 논란으로 해당 주식을 전량 매각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감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은 9·19 군사합의가 정한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 비행금지 구역 근접 비행,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일 도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국방위원장으로서 강력히 규탄하는 것은 물론 도발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9·19 합의를 지킬 생각도 안 하고, 지키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라며 "북측 도발에 대해 (지작사가) 대응을 잘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민주당도 북한 도발 대비를 당부했다. 안규백 의원은 "북은 올해 들어 24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현실"이라며 "전방을 책임지는 최고 사령관으로서 난해하고 복잡한 북측 도발에 대해 작전 수행 태세를 잘 정비해달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우리 군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기현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 나라가 어떤 상태였다면 전쟁이 억제됐을까'를 생각해봤다"며 "나토에 가입돼 있었거나, 핵무장을 유지했다면 러시아는 침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핵은 애초에 쏘지 못하게 사전 억제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 방법"이라며 "우리 스스로 공포의 균형을 통해 '쏘면 똑같이 전멸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국제 사회가 뭐라고 하든 핵무기는 이제 우리 생존을 위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 장성 출신인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북한은 핵을 법제화하고 공격용으로 언제든지 쏘겠다는 핵 사용 원칙도 마련했다"며 "이제 핵 위협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가시화된 위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북한의 도발 징후가 발견됐을 때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전 사령관은 "우리 국방이 지향하는 것은 '확장 억제'에 있어 미사일 징후가 확실할 때 먼저 타격하는 역량을 보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외 사안은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