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성어기' 불법 조업 어선, 모두 중국 국적이었다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44척의 타국어선 나포작업에 해군이 동원됐으며, 나포된 어선은 모두 서해에 출몰한 중국어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본부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에게 제출한 ‘타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해군 동원 현황’에 따른 내용이다.

해군은 타국 어선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특정금지구역, 특정해역, 영해 등에서 조업할 경우 즉시 해경의 요청을 받아 근접지원 태세를 유지하며 도주로 차단 및 정선·추적, 진압·검색, 나포·조사를 진행했으며 2017년 8척, 2018년 14척, 2019년 7척, 2020년 2척, 2021년 8척, 2022년 5척의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했다.

불법조업 어선 나포 작전에는 1회당 약 3~4척의 해군함정이 지원을 나가며 초계함, 유도탄고속함, 고속정이 투입되었다. 함정별 탑승인원은 초계함 110여명, 유도탄고속함 40여명, 고속정 30여명으로 작전 당 최소 90명에서 200명 이상까지 동원된 것이다. 

특히 매년 나포된 불법어선은 주로 꽃게성어기 시즌에 서해에서 나포된 것으로,  2017년 6척, 2018년 7척, 2019년 6척, 2020년 2척, 2021년 8척, 2022년 5척 등 최근 3년간 나포된 불법어선은 4~6월 봄철 꽃게 성어기와 9~11월 가을 꽃게 성어기 시즌에 나포된 건수와 일치했다. 

임병헌 의원은 “해가 갈수록 꽃게 성어기 시즌에 맞춰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에 불법 중국어선 출현 대수가 늘어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해군 전력에까지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더구나 중국의 군함과 불법어선이 우리나라 NLL을 넘고 있는데, 관계부처 간 협력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