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TBS 누가 봐도 편향"···오세훈, '김어준표' 野 직격

12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TBS 설립운영 조례 폐지안을 제지하지 않고 예산안 삭감을 강행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 중 오세훈 시장에게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TBS 폐지 조례안은 사실상 '뉴스공장 말살 조례안'이 아니냐"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TBS 폐지 조례안에 대해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제·출연법을 위배하고 있어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고 꼬집으며 "시의회 의원들이 엉성하고 말도 안되는 조례를 제출하는 것을 (오 시장이)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발의된 해당 조례안은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3년 7월 1일 자로 폐지하며,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 독립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폐지 조례안 부칙 2조와 3조가 각각 헌법상 평등채용 원칙과 법률 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TBS는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을 둘러싸고 편파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공영방송임에도 방송인 김어준 씨가 정치적으로 치우쳐 있어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당 임호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과거 시정질의에서 "지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TBS 폐지 또는 지원 중단에 대해 오 시장이 현재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와 견해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TBS는 언론이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자정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가 보아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사실"이라고 답하며 T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해식 의원은 내년 TBS의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오 시장과 대립했다. 시는 올해보다 88억원 줄어든 2023년도 예산 규모의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KBS는 재정자립도가 50%지만 시청료도 받고, 공중파여서 여러 상황이 (TBS와) 다른데, 어떻게 예산을 대폭 깎으면서 재정자립도 50%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할 수 있냐"며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올해 TBS의 재정자립도가 31%까지 상승한 것을 보아 굉장히 선방했다고 할 수 있는데, 공공성 있는 방송이라면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며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예산을 줄이고 정치적 의도가 뻔한 출연동의안을 내는 것이 굉장히 옹졸하다"라고 질책했다.

이에 오 시장은 "TBS가 2023년까지 (재정자립도) 42.78%를 맞추겠다는 재정 운영 계획을 낼 정도"라고 반박하며 동의안 제출이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하는 이 의원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