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졸속" "공약"···여야, 靑개방 두고 '혈세 낭비' 공방

여야가 청와대 개방 예산을 두고 격돌했다. 1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이하 국감) 현장에서다. 야당은 졸속으로 진행된 청와대 개방에 96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개방이 계획된 로드맵 하에 진행된 만큼 세금이 과도하게 투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윤 대통령의 핵심 추진사항이었던 집무실 이전을 집중 포화했다. 청와대 개방에 대규모 예산이 사용된 이유 중 하나가 체계적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무실을 이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관리 활용 예산은 불투명하게 편성·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을 위한 예산이 숨바꼭질 하듯 숨어있다"고 말하며 "정부에서 공개한 청와대 개방에 따른 예산은 496억원이었지만, 현재까지 밝혀낸 바로는 1조원이 넘는 비용이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올해 청와대 개방을 위해 문화재청에 편성된 예비비는 96억 7000만원으로, 5년간 문화재청이 배정받은 예비비의 97.4%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청와대 개방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지나치다는 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4년간 문화재청이 배정받은 예비비 총액은 2억 5800만원이다. 문화재청이 청와대 개방을 위해 배정한 2023년도 예산액은 217억 6200만원이며, 올해 예비비와 내년 예산안을 포함하면 총 314억 3200만원이다.

여당은 집무실 이전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세금 낭비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권위주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취지에서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 것"이라며 "과거 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집무실 이전 공약을 내세운 것을 보아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황보 의원은 특히 "야당에서 주장하는 '혈세 과다 투입'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예산 주요 사업내용이 모두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건물·시설관리 공공요금', '시설·기계설비 운용', '관람구역 및 시설물 유지보수', '청와대 입장관리 및 관람안내', '필수관람 편의시설 운용', '청와대 권역 방호 및 안전경비', '청와대 개방 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청와대 관리 예산은 개방이 되지 않아도 익히 들어가야 할 예산"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청와대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관리하지 않으면 망가질 우려가 있어 그 예산까지 반영된 결과"라며 "과도한 예산 책정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