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19일 여권 무효화···'강제추방'된다
외교부, 檢 요청에 공시 여권 반납 않으면 불법 체류자
2022-10-10 이상무 기자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여권이 오는 19일 무효화된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검찰 요청에 의한 조치로 권 대표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이 공시됐다. 검찰의 권 대표 신병 확보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여권법 13조는 여권 반납 명령 공시 이후 14일 이내에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상실(행정무효조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 대표가 19일까지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은 사라지고, 이후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강제 추방 대상이 된다.
현재 권 대표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소재지는 파악된 바 없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최근 한국 사법당국의 공조 요청으로 권 대표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국제수배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은 권 대표 소재지 파악 작업과 동시에 그의 일부 해외 가상자산 동결 작업을 진행 중이다.
루나·테라 코인 개발자인 권 대표는 폭락 사태 이후인 지난 5월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지난달 27일 트위터 글에서 "나는 절대 숨으려고 하지 않는다. 산책하러 가고 쇼핑몰도 간다"며 도주·잠적설을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