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표현의 자유 존중한다"지만···윤석열차·이준석 징계로 '진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 '윤석열차' 논란에 이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중징계로 연일 '표현의 자유' 시비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야당의 프레임 공세에 빌미를 준 것은 실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최근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열차에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조종석에 탑승하고 있는 만화를 전시했다. 이는 전국 학생 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 금상작이었다. 

문체부가 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을 엄중히 경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총공세를 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작품 선정 기준 누락과 표절 의혹으로 맞섰지만 의도와 다르게 사태는 확산됐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적 주제를 다루는 것은 당연하고 어떤 방향의 정치적 입장 표명이라도 존중받아야 된다”며 “표현의 자유 없는 문화 국가는 있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규탄했다.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체부 담당자가 '뻘짓'을 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도대체 이 그림을 그린 학생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대한민국이 이 정도 발언도 보장이 안 되는 나라인가"라며 "어떻게 해 문체부는 일간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만평 수준 그림에 경직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윤석열차 논란이 식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결정을 하자 후폭풍이 일었다. 징계 사유에 가처분소송뿐만 아니라 '개고기', '신군부' 같은 말로 대통령과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것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리위 징계는 옹졸한 정치보복"이라며 "가처분소송은 이 대표가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본권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부당한 징계에 맞서 가처분소송으로 대응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력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도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양두구육이 징계사유라면, "이xx들, x팔린다"는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습니까"라면서 “국민의 70%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고, 국민의 6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는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야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우선 '자유'라는 말을 윤 대통령이 취임식, 경축사, UN연설 때마다 수십번 했지 않느냐"며 "그렇게 외쳐놓고서 왜 억압하느냐에 대해서는 해외 언론사에서도 지적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 풍자 만화라든지,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SNL 방송 나가서도 '권리'라고 했다"며 "또한 대학 때 모의 재판으로 '전두환 사형 구형'했던 것도 영웅담처럼 알려졌는데 국민의힘은 호들갑을 떠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