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수협 횡령사고 회수율 41~68%···손 놓고 있는 '금융위'
황윤하 의원 "업권 특성에 맞는 횡령사고 근절 대책 필요"
상호금융권에서의 횡령 관련금 회수율이 41~68%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금융위의 방지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8월까지 상호금융권 은행인 신협에서 58건(78억4000만원), 농협 62건(154억9000만원), 수협 20건(53억800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횡령 총액은 286억3800만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횡령금액 회수 현황을 보면 신협이 52억3000만원, 농협 106억8400만원, 수협 22억2800만원으로 횡령 액수에 비해 저조했다.
횡령사고에 대한 고발 현황을 살펴보면 신협은 58건 중 38건, 농협은 62건 중 26건, 수협은 20건 중 12건을 고발했다. 또한, 신협과 수협의 고발률은 60%대인 것에 비해 농협은 40%대 초반으로 사고금액이 가장 높음에도 고발률이 현저히 낮아 횡령사고에 대한 법적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상호금융권에서의 횡령사고를 보면 대부분 특정 업무 담당자가 같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인력 부족 등 내부 자체 통제 시스템 운영 미흡으로 발생한다"면서 "따라서 내부통제 개선 방향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당초 금융위원회의 횡령사고 방지 대책이 미흡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금융위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만 반복하는 금융위의 태도가 문제"라며 "현행 내부통제만으로는 금융사고를 막는 게 불가능하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황운하 의원은 "시중 5대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업권에서도 횡령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발률은 60%대에서 그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