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권영세 "北 7차 핵실험 시 ‘9·19 합의 파기’ 검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나온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해 전쟁 위험을 제거한다는 내용이다.

권 장관은 “최근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권 장관은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모든 합의에 대해서 백지화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합의는 당사자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그 합의가 계속 이어지고 오히려 보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아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비롯해서 남북 간 합의를 먼저 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3월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이 이미 있었고 지금 7차 핵실험에 대한 모든 준비는 완료됐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 평가”라고 했다.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해선 “통일부 장관으로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초당적 통일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