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여가부 폐지' 공식화···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윤석열 정부가 공약 사항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6일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여가부가 맡던 기능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신설 부처가 맡는다.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대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기로 했다. 새로 생기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을 갖게 된다.

행안부는 “여성, 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추진이 어렵다”며 “현재 여가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 기능 중복이 발생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기존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행안부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재향 군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세계 10대 경제대국 국격에 걸맞는 보훈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보훈 조직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생긴다. 행안부는 “재외동포 규모가 732만명(작년 기준)에 달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세대 교체 등 환경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신설 이유를 밝혔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

개편안은 국회에서 여당의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처 같은 경우 업무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승격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는데, 여성가족부는 워낙 업무의 내용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시킨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다른 말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권인숙 여가위원장을 비롯해 유정주·김한규·양이원영·위성곤·이소영·이원택·장경태·한준호·홍정민 위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