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비속어·사법리스크·감사원 논란···尹정부 첫 국감장은 '지뢰밭'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4일 시작된다. 순방 기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 통보까지 여야가 전·현직 정권을 둘러싼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부각할 것으로 보여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오는 24일까지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상임위)에서 진행된다. 이후 운영·정보·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다음달 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783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38곳이 늘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과 '이재명·김건희 사법리스크' 등을 놓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이미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김건희 여사를 불러야 한다며 공세를 취한 바 있다.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민주당은 '정치 보복' 감사라는 점을 각각 부각하며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4일과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외교 참사’ 논란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48초 환담'과 '비속어 발언 논란'이 주요 타깃이다.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을 둘러싸고도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MBC의 자막조작 논란을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 국감장도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오는 6일과 13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을 진행한다. 14일엔 MBC 비공개 업무보고도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비속어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MBC가 사실과 다른 자막을 입혀 ‘조작보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MBC에 대한 공격을 언론탄압으로 규정하며 맞받아치고 있다.

아울러 4일과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