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섭단체 첫 대표연설···'기본 소득' 다시 꺼냈다

4년 중임제 개헌, 2년 뒤 국민투표 제안 기후·인구위기 특위 설치 필요성 강조

2022-09-28     오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위기를 기회로, 기본사회가 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신고식을 치렀다. 이 대표의 대표연설 키워드는 '기본 사회'다.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 대표가 주창해왔던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기본소득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나.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면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개헌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 뒤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 생각이다. 그에 대한 준비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기후위기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