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후보자, 위장전입 사과···"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국회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 공무원 연금 중복 수령엔 "탈법 아냐"

2022-09-27     이상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조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세대 분리의 경우 따돌림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아버지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어떠한 경제적 혜택을 받은 바 없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당시 11억원의 급여와 공무원 연금 (1억1500여만원)을 동시에 수령하고,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혜택만 받은 사실이 걸렸다"고 묻자 조 후보자는 "탈법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원래는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하도록 돼있다.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박탈감이 있다"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연금)공단에 문의를 했었고,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공무원 연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선 "저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의 보건복지 분야 업무 적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대응 미비로 사퇴한 사실을 들어 기재부 출신 복지부 장관에 대한 조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문 전 장관이 ”성과도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원이 의원은 조 후보자가 기재부 근무와 윤석열 대선캠프 경력 등이 주요 활동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특별한 경력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서의 활동 때문에 장관으로 기용된 것 아니냐”고 따지자 조 후보자는 “보건복지 전문성은 다른 사람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복지 없는 성장 없고, 성장 없는 복지 없다. 복지는 미래에 대한 투자” 등 복지에 대한 조 후보자의 견해에 대해 “기재부 출신다운 복지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시작과 함께 파행을 맞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민주당을 향해 xx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도 없이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게 맞는 지 의문이 든다"며 "국민 앞에 욕설·비속어에 대해 사과와 해명을 하고 지금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왜 이 후보자를 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복지위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한다"면서도 "5개월간 복지부 장관 공석으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어 하루빨리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을 통해 복지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청문회 진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