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추가비용 300억 아닌 380억?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 논란이 불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대통령실 이전비용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예산사업으로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발 사업 50억원 상당, 택배 등 '통합검색센터' 신축 24억원, 국빈 환영용 카펫 제작 비용만 8000만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초기 이전비용 496억원에 대통령실 경비단 이전, 관저 리모델링 비용 등 300억원이 추가된 데 이어 80억원 가까운 돈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대통령실 측은 해당 예산은 대통령실 이전과는 연관이 없는 예산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안을 보면 대통령 경호처는 청사로 반입되는 택배 등을 검색하는 '통합검색센터' 신축 예산으로 24억700만원을 편성했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강민정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예산안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행사 예산 5억원, 대통령 연하장 등 발송 1억3000만원, 국정운영 및 성과콘텐트 제작 6억7900만원, 사회단체 등 국민소통 10억원, 자문회의 및 간담회 6억200만원, 여론조사 경비 17억9400만원 등 모두 63억원이 책정됐다.

이밖에도 청와대국민개방홈페이지 구축 4억7100만원, 국빈 환영식장 카펫 제작 8000만원, 대통령기록물 수집 차량 임차 1100만원 등 총 5억6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에는 내년 20억원, 내후년 30억원 등 총 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예산으로 연평균 40억원 상당을 쓴 것과 비교하면 대통령실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에 예산을 낭비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민생 위기에 처한 국민을 위한 예산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원에 대해서도 여전히 공세를 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계획을 철회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당 의원들이 영빈관 신축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국가적 품격 등을 걸고넘어지며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는 둥 이상하리만치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불거진 예산이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됐던 사업이거나 이전과 직접 연관이 없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내고 "택배검색센터를 짓는 사업의 경우 청와대 집무실을 이용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결정돼 시작된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신축하기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점차 고도화되는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경호시설 첨단화 필요성이 이전 정부에서부터 제기됐고, 문재인 정부 시절 해당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 1차연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업무 연속성을 위해 이를 계속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 전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예산이며 대통령실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