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野 "쌀값 정상화법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쌀값 정상화법이 여당의 반대에 막혀 상정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여당일 때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조속한 시장격리를 주장했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쌀값을 살려내라고 외치고 있다"며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 농업인의 대변자를 자처했지만, 농업인들의 애간장만 녹였을 뿐 단 한 번도 속 시원한 대책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쌀값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휘둘리기는 마찬가지였다"며 "때로는 저임금정책의 희생양으로, 때로는 물가안정이라는 지상 목표를 위해, 커피값 만큼도 안 되는 쌀값과 농업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정부에서 반복되어 온 쌀값 갈등을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갈등과 불신의 악순환도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여당과 야당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쌀값정상화TF는 △시장격리의 조속한 확정 △생산 면적 조정 △쌀 수출국과의 재협상, 국내산 쌀 시장 격리 방안 △정부의 쌀값 지원 예산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 지원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15일 농해수위 소위를 열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법 날치기'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