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장혜영 "尹정부 세법개정안, 대기업 종합 감세 선물세트"

尹 "중산층 서민 세부담 감면 위한 것"

2022-07-22     장세곤 기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자들의 횡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세재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고유가 등으로 많은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대기업 계열 석유화학기업들은 역대급 이익을 냈고, 이들 상당수는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한다"며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전면적인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의 대물림을 부추기고 대기업·고액 자산가에겐 횡재세가 아닌 횡재다"며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채 사실상 상속세 우회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도어스테핑에서 '세제개편안' 관련 질문에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대외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부동산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