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기 외인 국채선물 순매도 급증‧‧‧“통화정책 제약”

코로나 사태 이후 복지지출 확대 등 재정자금 조달 방편으로 국채발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기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 급증에 따른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이 시기 외국인의 선물투자 순매도로 인한 시장의 가격변동성 확대가 장기시장금리를 급등시키고, 전반적인 금융시장 불안을 확산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통화정책 효과를 둔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조명되고 있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정책과정’의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지적했다.

국채선물은 현물에 비해 단기, 투기적 거래 성향을 보인다. 서 위원은 “외국인들이 소규모 증거금을 가지고 대규모 국채선물 거래를 하면서 쏠림현상, 방향성 거래 등으로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물거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웩더독(Wag the dog)’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가 확대된 기간(지난해 9월부터 11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에는 장기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변동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는 국내외 금리인상 기대, 추경 등에 따른 국채수급 우려로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했던 때다.

서 위원은 과거에도 국내외 금리 인상 기대 확산기에 국채선물 순매도가 확대됐고,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위 그래프를 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였던 2017년과 2022년 들어 외국인 국채선물의 순매도가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채선물의 외국인 거래비중은 전체 시장의 절반(44.6%)을 차지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선물시장에서 포지션을 축소할 경우 금융시장 전반이 불안해지는 이유다. 해당 시기에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대규모로 매도하면, 가격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장기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우리나라 회사채시장, 대출시장, 외환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졌다.

이날 서 위원은 외국인 국채선물 거래는 국내 선물시장의 유동성 제고, 선물가격의 저평가 완화 등 순기능이 크지만 장기시장금리 변동성 확대, 통화정책 파급효과 제약 등 부작용도 크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외국인 선물거래가 안정적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되 투기적 거래에 의한 쏠림 현상 등을 완화하도록 국제기준에 부합한 투자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결제방식을 현금결제 방식에서 현물결제 방식으로 변경해 선물 포지션만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소규모 위탁증거금만으로 대규모 선물거래가 가능해 투기적 거래가 용이한데 금리상승 및 가격변동성 증대 시 위탁증거금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면서 “또한 미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과 같이 미결제 약정수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대규모 포지션 조정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발전에 도움되는지 고민해야
“제도 변경에 대한 효과 분석 필요"

반면 토론에 참석한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거래 제한이 국채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제도 변경에 대한 효과 분석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증거금 인상이 미결제 약정수량에 미치는 영향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의 채권(현물)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시점”이라면서 “선물시장에서의 투기적 거래가 우려할 만한 정도인지, 선물거래량에 비해 현물거래량이 현저히 적은 상황에서 결제방식을 변경할 경우 현물시장에서의 가격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현물결제방식 변경과 미결제약정 수량 제한이 국채선물시장의 유동성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은 결제방식이 정착되더라도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가 억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