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새 1.75%뛴 기준금리에 서민부담 50조↑···與 추경 시동

한국은행의 가파른 금리인상 조치에 따른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대환대출 규모 확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점쳐진다.

14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율이 높은 변동금리를 이율이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대환대출 규모를 20조원에서 더욱 더 확대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전일 기준금리를 0.5% 인상해 2.25%까지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 4월, 5월 있었던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이은 여섯 번째 인상으로, 경제주체 입장에선 반년 새 1.75%의 금리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권 직무대행은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로 바꿔주기 위해 지난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 올해 20조원, 내년에 2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4억원 이하 부동산 담보대출과 주택담보대출까지 모두 다 커버할 수 없다"고 했다.

여당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코로나19 기간 '영끌'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30~40대와 빚을 내면서 버텨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9월 종료 예정인 원리금 만기 유예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권 직무대행은 "상환 일정 조정을 비롯해 부실 우려가 있는 한계차주에 대한 채무조정방안 마련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의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올해 20조, 내년에 20조원인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여당의 고민은 기존 40조원 추경으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다.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자영업자부채 900조원, 가계부채 2000조원 나라에서 1.75% 금리 인상은 단순한 계산만으로도 50조원 이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참으로 곤혹스러운 경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