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한목소리 낸 당·정·대…“북한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및 7차 핵실험 징후 등 잇단 위협에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경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가안보 점검 논의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당정 협의에 대통령실이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직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 ‘당·정·대’라는 이름이 임시로 붙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북한이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응징이 따를 뿐”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에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했고 미상발사체라는 해괴한 말로 북한을 비호하기에 급급했다”며 “더 이상 북한의 도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한미동맹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도발에는 강력 대응하되 인도주의적 지원과 대화는 지속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대북 기조"라며 "위기상황일수록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참석자들도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도발이 일어나면 회의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난 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보실은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3축 체계란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 발사해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뜻한다.

신 차장은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대안을 임기 내 강구하겠다”며 “윤석열 정부 안보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우리 군의 정신전력이 해이해졌다는 진단에 이어 정신전력 강화방안과 북한의 주적 개념 관련 논의도 함께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전력을 증강하고 군의 정신 전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북핵 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직접적으로 억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전문가가 다 알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각종 경제 제재와 대북 공세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