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루나·테라 대책 간담회… "관리 법체계 만들고 철저 감독"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주목받던 한국산 코인 '루나(LUNA)'와 자매 코인 '테라USD(UST)'의 동반 폭락 사태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긴급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갖고 "가상자산 관리 법체계를 만들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당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정부 측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업체 대표들도 자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산업의 진흥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잡힌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철저한 감독이 따라야 한다"며 "거래소들이 이해상충과 제도를 위반했을 때 법적인 제재를 강력히 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해야겠다"고 언급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에 대한 보호"라며 "하반기 국회가 열리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국회 1호'로 열겠다"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번 테라, 루나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등 새로운 가상자산 등장으로 시장규모가 급증하며,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활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여건 조성,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 (가상자산공개) 허용, 이를 위해 투자자보호 노력과 함께 국회 중심으로 한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제도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소비자와 금융시장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율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제도화 전에도 국조실 법무부 검경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를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긴급간담회에서 업계 측 건의사항 등 협의 내용은 비공개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