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여가부 폐지법' 발의… 여성계 "표 장사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여가부 폐지가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서 빠지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커지자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에서 여가부는 시한부 부처”라며 “폐지를 위한 입법과 아울러 내부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파악한 후 부처 순기능을 어느 곳에서 담당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물론 172석 거대정당 민주당에게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국민에게 공약을 추진하려는 우리 당의 의지와 신의를 보여줘야 한다. 부족한 의석은 국민의 지지로 채워갈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에 대해 “여가부의 가족·청소년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여성 진흥정책 업무는 각 부처가 개별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여가부를 대체할 인구가족부 신설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권 원내대표는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였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실에 여가부 폐지법안에 대한 공동발의 협조 요청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등 주요 대선 공약의 후퇴·파기 비판이 일면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이대남 표심이 이탈 조짐을 보이는 건 위기"라며 "인수위가 더 적극적으로 국정과제에 명시했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3일 20·30 남성 중심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까지는 (공약을 못 지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가부 폐지를 안 하는 건 선 넘었다"는 등 비판 글이 쇄도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선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넘기기로 한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해 국민의힘의 상황이 더 불리해질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권 원내대표의 개정안에 대해 “여가부 폐지 공약이 번복됐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부랴부랴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여가부 폐지는 20대 남성들의 표를 갈라치기로 얻어 보려고 했던 공약 같은데 현실적으로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평가가 한편에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계의 반발도 나왔다. 전국 27개 여성단체가 모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성 인권을 볼모로 표 장사에 나서는 전무후무한 저급한 혐오정치를 당장 멈추고 여가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구체적 내용도, 비전도 없이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을 삭제하고 인구가족부로 개편한다는 건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성별 갈라치기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