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경제 중대본...홍남기 “부동산·물가·금융시장 안정, 최대 현안”
차기정부에 "한국판 뉴딜·넷제로 정책 지속 당부" "코로나 확장재정 효과적...국가채무 증가 불가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정부청사에서 제5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 중대본)을 주재하고 국내 경제 향후 과제를 제언했다
28일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일상 복귀, 우리경제를 둘러싼 복잡성·변동성·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하다"며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화, 인플레이션 물가 안정, 금융시장 변동성 제어 등이 현 최대 현안으로 안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장기간 코로나19 지속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회복지원과 K자형 양극화 상흔 치유를 위한 다층적 노력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이 말한 홍 부총리는 현 정부의 위기극복 확장재정이 효과적이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175조+알파(α) 금융지원 패키지 및 7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확장재정 등 강력한 선제적 정책대응을 폈다"며 "이를 통해 선진국에 비해 충격을 줄이고 경기회복은 빠르고 강하게 달성했다"고 평했다.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제고, 한국판 뉴딜 정책, 넷제로 정책 등 미래 대비 투자책은 다음 정부에서도 중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홍 부총리는 각 정책을 펴면서 재정이 불안정해진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적극적 재정역할로 국가채무가 불가피하게 늘어나 재정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려 노력했다"며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질서있는 재정 정상화, 재정준칙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건설자재 수급동향 점검 및 대응'을 위한 주요 계획도 발표됐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연탄 가격이 연초 대비 2배 수준으로 급등한 데 따랐다. 러시아 유연탄 국제가격은 1월 1t 당 158.9달러에서 3월 294.6달러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호주산 유연탄 수입을 1.5배 확대하고 24시간 통관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25% 수준이었던 호주산 유연탄 수입 비중을 올 1분기 38%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불안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원활한 자재 운송을 위해 철도 수송 비중을 확대하고 건설자재 가격동향과 재고량을 주단위로 업데이트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