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발표…암호화폐업 ‘두나무’ 진입 확정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대기업집단으로 암호화폐업 '두나무'를 추가하면서 크립토 규제를 가시화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76개로 전년 대비 5개 늘었다. 두나무 등 8개 집단이 새로 지정되고,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 등 3개 집단이 제외되면서다. 신규 지정된 기업은 △두나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오케이금융그룹 △신영 △농심으로 정리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7개사로 지난해보다 7개사가 늘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중흥건설 등 8개 집단이 새로 들어왔고, 한국투자금융이 빠졌다. 신규 기업은 △중흥건설 △에이치엠엠 △태영 △오씨아이 △두나무 △세아 △한국타이어 △이랜드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전체 기업집단은 양적성장을 이뤘다. 자산총액과 매출에서다. 공정위는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경영 실적은 지난해 대비 개선됐다”며 “상위 5개 또는 10개 집단과 그 외 집단과의 격차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우선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전년 대비 281조3000억원 증가한 2617조7000억원이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은 전년 대비 306조6000억원 늘어난 2421조1000억원으로 발표됐다. 상위 5개 기업이 차지하는 자산총액 비중은 2022년 50.5%로 지난해 대비 51.9% 줄었다. 순위에선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47위에서 20위로 올라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매출도 양 기업집단에서 모두 늘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총매출액이 전년 대비 289조2000억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총매출액이 전년 대비 292조5000억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증가폭은 삼성이 45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에스케이가 29조7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목을 끈 부분은 두나무 신규 지정 이슈다. 이들이 들어오면서 암호화폐업 주력 집단으로선 첫 사례가 됐다. 2021년 사업보고서 상 두나무 자산 총액은 10조4161억원이다. 이중 고객 예치금 규모 5조8120억원 자산 인정과 관련해 업계에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돼 규제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해왔다.

정부는 결국 규제를 택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두나무 고객예치금 자산 여부에 대해 공정위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자산으로 인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며 “두나무는 채무보증이나 순환출자 이력이 전혀 없어 현재로선 해당 변화가 사업 운영에는 어려움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두나무 같은 암호화폐업은 업권법이 제정된 바 없지만 공정위에서 얘기하는 건 기본적이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 하나,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다”며 “새 정부 들어 신규 입법이 이뤄진다면 그 내용과의 충돌 등 보완관계를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대기업집단 발표와 관련해 두나무 홍보팀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현재로선 상호출자 내역도 없는 기업"이라며 "두나무의 입장은 간단하다. 지정이 된 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정거래법 공시·신고의무가 적용된다. 그 밖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회사는 상호출자금지와 순환출자금지를 포함해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가 추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