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풀면서 물가 잡는다?… 尹 민생대책, 전문가 의견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4%를 넘기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예고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대규모 추경은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1% 올랐다. 4%대 물가 상승률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윤 당선인은 6일 현 정부에 특단의 물가 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인수위 측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1호 공약으로 내건 50조 손실보상 추경 편성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당초 인수위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0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기존 예산에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돈을 짜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5일 발표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으로 그중 추경 편성에 사용할 수 있는 액수는 3조3000억원 수준이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50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기에 적자 국채 발행, 즉 나랏빚을 늘리는 방법으로 남은 재원을 채워야 한다. 그러나 적자 국채 발행으로 시중 금리가 올라 고물가 기조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 

이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50조원 추경 편성과 관련해 “악순환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손실보상을 해드릴지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 위원장은 ‘추경 규모가 축소되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손실 추계를 하고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서 형평성에 맞게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고민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형태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고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금리 시장과 거시경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인 추경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는 '추경 50조원'은 부담스러운 규모라고 지적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내 취약계층이나 충격을 받은 부분(자영업자)을 생각하면 추경을 집행하는 것은 맞긴 하지만 50조라는 규모는 부담스럽다”라며 “추경은 결국 시중에 유동성이 풀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방향 자체가 굉장히 혼조세”라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추경을 지금까지 계속해왔는데 지금 또 50조를 (추경)한다는 것은 재정부채의 문제로 연결돼서 사실상 해외에서 좋지 않은 시각을 던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지금은 시장이 혼란스럽기에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