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전 검언개혁 완수?… 민주당 반대파 '살생부' 돌았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 속도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인 검찰·언론·정치개혁을 매듭짓기 위한 공식 입장은 다음 의총으로 미뤄졌다.

민주당은 5월 윤석열 정부의 공식 출범 이후 현 정권에서 추진해오던 검찰수사권 분리와 언론개혁 등이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른바 '3대 개혁 패키지'를 통해 차기 정부 견제와 민심 잡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시에 강성 지지층의 개혁 요구에 부응하려는 의도에 개혁 속도전을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충분한 논의와 지혜로운 결정을 위해 오늘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까지 가진다"며 "다음 의원총회에서 본격적인 토론을 통해 공식 입장을 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수사권 분리와 언론개혁은 오랫동안 당내, 여야가 논의한 만큼 수사권 분리와 미디어혁신 언론개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그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고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찰개혁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일명 '검수완박'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검찰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당내에선 개혁 과제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의원들이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4일 이재명 상임고문의 팬카페 '재명의네 마을'을 포함한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 현 국회의원 검언개혁 정상화 반대파 정리'라는 명단이 돌았다. 해당 명단에는 김경협·전혜숙·김진표·오기형·우상호·오영환·신정훈·소병철·전해철 등 주로 친(親)이낙연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과거 소신 발언으로 이 고문 지지자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일명 '초선 5적'(이소영·전용기·장철민·오영환·장경태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해당 명단에 오른 의원들은 검언개혁 찬성을 요구받는 전화와 문자, 팩스 폭탄 등을 받았다고 한다. 여론이 악화하자 일부 의원들은 SNS에 검언개혁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조응천 비대위원은 지난달 25일 YTN라디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을) 5년 내 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못했다). 50일 내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단독 강행을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성급한 개혁 과제 추진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이미 우리는 성급한 법안 추진으로 갈등을 빚은 사례를 많이 봐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정말로 민생을 위한 정책을 먼저 살펴야 할 때다"라며 "강성 당원들이 무서워 (그들이) 요구하는 개혁 과제만을 밀어붙인다면 또다시 혼란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다음 의총은 다음 주 11일 또는 12일 중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