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조직개편 초읽기… 여가부 기능 분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 초안 작업에 돌입했다. 여성가족부는 부처는 폐지되지만 기존 기능과 역할을 타 부처에서 통합·흡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원칙"이라며 "(폐지 후 기능을) 분산할 것인지, 여성 아동 고령자 저출산문제 사회적약자 등을 아우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부처를 신설할 것인지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인수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주중 부처 업무보고와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팀장 인선을 마치고 곧바로 초안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만들어진 초안은 4월초 공개된다. 외교부는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시 가져와 '외교통상부'로 부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가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족, 아동·청소년 등의 정책기능을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산하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저출산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기 위해 '가족복지부', '인구가족부', '청년노인여성부' 등이 신설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인수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현재 거론되는 새 명칭들은 추측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여가부의 필요했던 기능을 반영하고 살리는 쪽으로 부처가 신설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에 "문재인 정부에서 1개 부, 2개 청이 신설된 걸 감안해 부처를 소폭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해온 윤석열 당선인의 철학에 맞춰 정부조직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5일 여가부로부터 받은 업무보고를 단 30분만에 끝냈다. 타 부처는 2시간가량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어서, 윤석열 당선인의 폐지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의석 과반 이상(17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 줄지가 변수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김태진 민주당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가부의 시대적 소명은 유효하다.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며 "인수위의 폐지 결정은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라'는 '답정너'식 대표 사례"라고 비판했다.

여성계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한국여성민우회와 참여연대 등 643개 단체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번주 중반 여성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여가부 폐지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