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재부와 ‘코로나 이후 재정건전성’ 논의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재정건전성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도하게 늘어난 국가채무 등 재정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인수위원회와 기재부는 이날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업무보고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업무보고는 조직규모, 경제 현안, 공약 이행 등의 내용이 담긴 기재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1~2세션으로 나뉘어 주제 발표·토론으로 이어졌다.

1세션에서는 윤 당선인의 정책기조인 ‘민간 주도 혁신 성장’과 현안인 ‘코로나 위기대응’에 대해 약 5분 간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2세션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풀린 재정건전성 정상화에 대한 대책들이 나왔다. 실제 코로나 상황에서 막대하게 유동성이 풀리면서 회수가 경제 회복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50조원 소상공인 지원 추경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이날 보고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이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통합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와 강석훈 정책특보, 김소영 인수위원 등 인수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재부에서는 재정차관보를 비롯해 예산실, 세제실, 정책조정국, 경제구조개혁국, 대외경제국, 공공정책국 등에서 국장급 인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