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장 "기업규제 걸림돌"… 윤석열 "기업 활동 협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6개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인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열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 우리나라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어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투자도 해야 한다. 이렇게 기업이 커 가는 게 나라가 커 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결국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에게 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등을 건의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손 회장은 "우리 나라에 기업 규제가 너무 많다. 기업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을 위한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선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미미하다"며 "중소기업들이 하청을 맡아 다 거기(중대재해법)에 해당되는데 세부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정말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 기준으로 대기업의 0.3%가 수익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이 가져가는 수익은 25%에 불과하다"며 "결국 대기업 근로자는 월급 500만원대를 받지만, 중소기업은 2분의 1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태원 회장은 "좀 더 과감하고 전략적인 경제 안보가 필요하다"며 "경제 안보와 국가전략 사업, 지역경제 등 한꺼번에 자원 낭비 없이 연계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혁신전략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구 회장은 "우리 무역의 시급한 극복 과제로 몇 가지 건의하겠다"라며 "코로나로 침체했던 물류가 급속도로 반등하면서 어려운 상황이다. 물류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