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신경전… ‘깜깜이’ 지선 현실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예비후보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임박한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형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실무상 18일까지 광역·기초의원 획정을 요청했지만, 이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만 하자고 맞서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현재 선거구마다 2명에서 4명까지 뽑는 기초의원을 적어도 3명 이상 뽑는 것으로 확대하자는 방안이다.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3등을 하는 소수 정당의 지방의회 진입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다.

민주당 초선의원 25명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고 중대선거구제, 광역별 비례대표제, 대통령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으로 다당제 정착을 통한 선의의 정책 경쟁이 가능하도록 정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방선거 때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의 진입을 열어 국민의힘의 압승을 막고 야권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대선 때 공약했던 정치개혁안을 실현해야 정의당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며 "심상정 후보의 단일화가 없어서 뼈아팠던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혁법안 심의를 속행하고자 한다"며 "양당 간사는 하루빨리 협상해서 소위를 개최해주기 바란다"고 시한을 못박았다.

이에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17일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선거구 획정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빨리 확정하지 않으면 선거 자체를 치를 수가 없다"며 "민주당이 이를 연계시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지 않으면 광역의원 정수하고 선거구 획정도 안 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그동안 한 광역의원 선거구 안에 기초의원 정수가 4명, 6명인데 그걸 2명 또는 3명 뽑도록 쪼갰다"며 "민주당도 그렇게 했다. 광역의원 전체 선거구에 기초의원이 돌아다니면서 전체를 관리하라고 하면 풀뿌리 일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광역의원 정수를 30% 확대하고 인구 2만 명 이상 선거구에 최소 2명을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시도의원의 총정수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해 인구 요인을 제외하고도 인구감소가 심한 농어촌 지역구 대표성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에 "같은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자기들이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가 다르다"며 "현재 당은 반대하지만 예비후보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