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21일 단독 처리"… 국민의힘 "원천무효"

여야가 20일 17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막판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 협조 없이도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불법 날치기”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21일 본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2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의장의 판단 이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급한 대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 추가로 3조5000억원을 증액해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기존 정부 추경안에 △취약계층 600만명 대상 진단키트 △자가격리자 대상 치료키트(해열제·체온계·소독제 등) 지원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같은 취약계층 140만명 지원 예산 등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상임위원장 배제 의결… 국힘 "원천무효"

민주당은 19일 새벽 2시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단독으로 열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맹성규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차수 변경을 통해 4분 만에 표결에 부친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새벽에 연 예결위 회의는 "국회법 76조(의사일정의 작성)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전체회의 개최 자체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추경안 통과는 법적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권한 쟁의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추경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추가 협의 없이 2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더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절망을 외면할 수 없다"며 "지금 해야 하는 것은 회부된 추경안을 최대한 빠르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이 이미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부담이 적어졌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애초 회의 개의와 의결 권한은 상임위원장에게 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진행한 가운데 맹 의원이 회의에서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 본인이 사회를 보게 됐다"고 발언했고, 개의 후에는 의결의 의미로 의사봉을 두드리기도 했다. 국회법 50조 5항은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추경 처리, 여야 대선후보 반응도 엇갈려

이에 국민의힘은 19일 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를 인정하지 않고, 원천적으로 정식 회의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21일에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후보들의 반응도 역시 갈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경기 지역 유세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일단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번 추경을 통해 방역지원금) 30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당선되면 곧바로 특별추경 아니면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50조원을 확보해 확실하게 다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전날 경남 거제시 유세에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라는 것을 빌미로 새벽에 14조원짜리 예산을 통과시켰다"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아니고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