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4조3000억 누적적자···원전 이용률 70%까지 줄인 탓

한국전력공사 재정 악화가 탈원전 기조에 따른 원전 이용률 저하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4차 토론회를 통해 지난 5년간 4조3000억원 누적적자와 34조원 부채증가를 초래한 한전의 재정 위기를 진단했다.

에교협은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추구한다는 목적을 갖고 2018년에 출범한 단체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꾸준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현재 62개 대학에서 260여 명의 교수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전 위기 진단과 2030/2050 전원 믹스에서 원자력 비중 상향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중 원자력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면 약 10조원의 손실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 교수는 한전 부채가 증가한 첫번째 요인으로 원전 평균 이용률이 71.5%로 하락한 것을 꼽았다. 안전 확보 명분으로 평균 정비 소요기간이 2.5개월에서 5.5개월 증가하고, 연평균 호기당 정지일수가 52일에서 103일로 2배 증가한 것이 이용률 저하 원인이었다.

이같은 원자력 발전량 감소분을 대체할 LNG 발전량 증가가 도입단가 상승과 맞물려 5년 평균 전력 공급원가가 93원/kWh로 2016년 85원 대비 9원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6년 당시 원자력 발전비중(약 30%)이 유지됐다면 5년간 10조2000억원의 손실 방지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심 교수는 분석했다. 

이밖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8~10기의 가동원전 계속운전 추진을 통해 원자력 발전 비중 35~37% 유지할 경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7~20%로 올리더라도 전기요금은 14~22% 인상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재생 비중을 30%로 늘릴 경우 총 발생량 8800만톤~9600만톤으로 대폭 감소하는 반면 전기요금은 39~41%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