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세입 증가에도 나라 살림 70조 적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도보다 50조원 대로 증가했지만 나라살림은 여전히 70조원 대 적자가 났다. 누적된 국가채무도 939조1000억원을 기록해 마이너스 1000조를 바라보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기준 세수는 정부 예상치를 9조원이나 웃돌았다. 해당 기간 동안 국세수입은 323조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일제히 정부 목표치를 초과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이 늘어나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106조6000억원으로 20조2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법인세(68조8000억원)도 14조7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70조3000억원)도 6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밖에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산재보험 등의 자산 운용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11월 기금수입(174조5000억원) 역시 정부의 연간 추계(171조원)를 웃돌았다. 이밖에 세외수입(26조원)도 전년 동기 대비 2조7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11월 총수입은 523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6조1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1∼11월 총지출은 546조3000억원으로 1년 새 45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2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은 작년 동기 대비 21조3000억원 줄었다. 결과 12월 기준 국가채무는 93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작년 연말 기준 180조5000억원으로, 작년 국고채 발행 계획(186조3000억원) 대비 발행 규모가 5조8000억원 줄었다. 이 가운데 초과세수를 활용한 발행 물량 축소분이 2조5000억원, 시장 조성용 차환 발행물량 축소분이 3조300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