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 당당하게 일하게 하겠다"… 이재명, 타투 합법화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타투 시술 합법화를 공약했다. 의료적 목적이 없는 타투까지도 의료법으로 제한돼 시술자들이 피해를 보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타투를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처리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눈썹 문신이 의료인에게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며 "거대한 산업이 됐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타투, 산업 됐지만… 제도 문제로 억울한 피해자 양산"

그는 "현재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명으로, 눈썹 문신이나 아이라인 등의 반영구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명에 이른다"며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유명 연예인에 타투 시술을 해 재판을 받은 타투이스트 사례를 언급하며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 있다"며 "이로 인해 일상적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며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계류 '타투 합법안' 조속 처리 약속

구체적 방법으로 먼저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의 타투 합법화 공약에 대해 지난해 6월 타투 합법화 법안을 발의했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소확행 느낌 내지 말고 당장 하면 된다. 표 계산은 그만하라"고 비난했다.

류 의원은 "보건복지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재명 후보 당선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류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2020년 발의안 문신사법 등의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