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실업급여 2.4배 껑충···12兆 뚫고 보험료도 상승

코로나19 악재가 덮친 문재인 정부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이 2.4배나 급증하면서 12조원을 넘어섰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1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지난 한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총 12조576억원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지급액 규모가 5조248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4년간 2.4배 급증한 것이다.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52만9000명으로 조사됐으며 신규 신청자는 10만2000명을 기록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9월 7만9000명, 10월 7만8000명, 11월 8만9000명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말 고용보험기금도 바닥을 드러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오는 7월부터 1.8%로 0.2%포인트 올라 2%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현재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적자 규모는 4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지금 결산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불용액을 감안하면  규모는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