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野 내홍 틈···與, 노동법 일사천리 처리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가 극심한 내홍에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노동관련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환경노동위원회도 공무원·교원 전임노조에 대한 타임오프제 적용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등 각계가 합의하여 조율 중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두 법안을 3월 9일 대선 전 처리할 의지를 밝혔고, 김종인 선대위도 윤 후보 공약에 이를 포함시킨단 방침이었다. 사용자 측 등에서 두 법안이 노조와 사용자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5일 김종인 선대위가 일괄 물러나면서 해당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길이 열린 셈이다.

다만 공무원·교원 전임노조 타임오프제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의원들은 윤 후보가 지난 15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미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대수, 김웅 의원과 함께 합의 처리했다"며 "국제노동기구(ILO)가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규정 삭제를 권고한 것을 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8일 발족한 공무원위원회에서 세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 안건조정소위에서 속전 속결로 처리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별 다른 수가 없다는 분위기다. 더군다나 김기현 원내대표까지 당직에서 물러나면서 입법 투쟁을 이어갈 여력도 사라졌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한 보좌관은 "야당 몫 여당 성향 의원 참가로 안건조정위가 속전속결위가 됐다"면서 "어차피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더도 통과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윤 캠프의 새로운 정책본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국회 통과와 별개로 공약 포함 여부에 달렸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공무원·타임오프제는 정책총괄본부가 공약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앞서 김 전 위원장이 단독으로 추진한 내용이어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 확정적인 건 아니란 의미다.

또 이와 별개로 임태희 전 본부장의 윤 캠프 잔류가 거론되는 것도 변수다. 타임오프제는 임 전 본부장이 2009년 노동부장관 시절 최초로 도입한 제도였으나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실패한 정책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선대위 해산 기자회견을 가진 윤 후보는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한 비전이라든가 공약을 발표하고 준비하기 위해 정책본부는 별도로 존치해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전 본부장이 정책 파트를 맡을 가능성에 대해선 "그 역할에 대해서는 임 전 본부장과 많이 이야기했다"며 "어떻게 할지 조만간 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