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대뉴스㊦] 역대급 비호감 대선…전두환·노태우 사망

'0선' 이재명 윤석열 후보 확정, 역대급 비호감 선거

내년 3월 9일 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0선 대통령' 여야 구도가 형성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두 후보는 본인과 부인, 장모, 아들 등까지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언론을 통해 노출된 '가족 리스크'와 각종 구설 등 의혹들이 켜켜이 누적되자 후보가 사과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두 후보 모두 비호감도가 역대 어느 대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선이 아닌 차악의 후보를 선택해야 할 지경에 처한 국민들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를 지켜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각종 의혹들로 여야 양당이 네거티브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정작 국가 미래비전을 알 수 있는 정책이나 공약 대결은 실종됐다는 점이다. 

'쿠데타 동지' 노태우 전두환 사망 

비극적인 한국 현대사 5.18 민주화 운동의 유혈 진압을 주도했던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 씨가 한 달 간격으로 세상을 등졌다.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씨는 지병으로 10월 26일 숨을 거뒀고, 전씨는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1980년 5.18 광주 유혈진압이라는 역사적 상처를 남겼지만 사죄없이 11월 23일 숨졌다. 노씨가 숨진 뒤 29일 만이다.

고인들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과거 행보에 대한 반성 여부에 따라 장례 절차도 달랐다. 생전 아들인 노재헌 씨가 사죄의 뜻을 밝히고 유언으로 반성의 뜻을 남겼던 노씨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지며 정치권의 일부 추모도 있었다. 

반면 숨지는 순간까지도 5.18에 대한 사죄가 없었던 전씨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고 정치권의 조문도 없었다. 부인 이순자 씨가 발인식에서 짧은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518 유족들은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인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여전히 남겨진 상태다. 

공수처 출범 1년, 논란은 여전

2021년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검찰개혁이 본격화되면서 형사사법 체계는 대전환을 맞았다. 검찰개혁의 결과물로 1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고, 검찰의 기소독점 체계를 허물었다. 이로 인해 검찰과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수사대상에 오르는 등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거란 기대를 안겼다. 

하지만 공수처는 1호 수사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선택하고, 대선을 앞두고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수사에만 무리하게 달려드는 모습이 보여 '센 놈만 판다'는 기존 검찰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날선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여전히 공수처는 '황제 조사' 논란을 시작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민간인 통신조회 사찰 의혹까지 터지며 출범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조직 폐지론까지 나오며 뭇매를 맞고 있다. 

0선 30대 당대표 이준석 등장 

정치권에서 0선, 30대 당대표가 등장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85년생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 것이다. 한국 정치계에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된 결과라는 분석이 많았다. 

6.11 전당대회 당시 이 대표는 합산 득표율 42%를 얻어 당선됐다. 이 대표는 당시 수락연설을 통해 "고정관념 속에 하나의 표상을 만들고 그것을 따를 것을 강요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선 이후 관용차 대신 지하철과 따릉이로 출근하고 당 대변인을 오디션으로 뽑는 등 파격적 행보를 이어갔다. 다만 이 대표 특유의 직설적 화법과 행동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딪침이 발생하면서 젊은 당대표의 매력이자 한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첫 백신 접종, 멀어지는 위드 코로나

코로나19 발병 후 2년이 지났지만, 일상으로의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도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47일 만인 이달 18일 중단됐다.

2월 시작된 첫 접종부터 2차 접종까지 얻은 면역력도 정부 예측과는 달리 빨리 떨어지면서 위중증 환자는 급증했고 병상 부족 상황이 지속되는 등 의료체계 붕괴도 현실화됐다. 27일 0시 기준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자 85.7%, 2차 접종 82.4%, 3차 접종자(부스터샷) 29.6%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에도 '코로나 터널'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3개월에 한 번씩 재접종을 받아야 갱신되는 방역패스 제도 시행을 알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의료계의 고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맞춰 나갈 방법을 찾는 것이 새로운 국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