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말 경제정책···"완전한 정상화 포기 안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으로 일상 회복 시도가 무위로 그치는 등 경제적 위기감이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임에도 이례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6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춘 4.0%로 제시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4%로 0.6%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경제 성장세는 계속되겠지만 코로나 재확산, 공급망 차질,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계부채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한 정상화 의지를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임기 초에만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해온 과거 정부와 달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만들어진 사실상 ‘3개월짜리 경제정책방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1분기까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의 내년 1~3월분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전기·가스요금 납부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는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내년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좌고우면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신 내년도 예산 607조6633억원 가운데 63%를 내년 상반기 안으로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체 세출예산의 73%를 상반기 안에 각 부처에 배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선거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지만 저희 경제팀은 단 한치의 좌고우면 없이 이러한 목표를 향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