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선 노동자 편" 윤석열, 한국노총에 바짝 엎드렸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선거에선 표가 없는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 편"이라는 자신의 발언을 증명한 셈.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세번째로 찾은 자리에서 윤 후보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건 아니라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 납작 엎드리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정부 주도가 아닌 경제 주체 주도의 사회적 대타협이란 원론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경제계가 반대해온 노동계 주장을 대거 수용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윤 후보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교원·공무원의 노조전임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요청했다.

이에 윤 후보는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이들 안건 가운데 교원·공무원의 노조전임제와 노동이사제 도입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고 김병민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앞둔 공공부분 노동이사제와 경제노동사회위원회에서 논의중인 타임오프제 확대가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윤 후보는 그동안 노사간 힘의 불균형과 한국사회의 이중노동 구조를 가속화시키는 두 제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이날 자신의 정책 노선을 전면적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노사간 힘의 불균형 해결 등 노동개혁을 바라며 윤 후보에 공을 들여온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재계가 당혹스런 입장이 됐다.

국내 대기업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1000인 이상이면 70%를 넘고, 30인 미만이면 0%에 가깝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교원 노조에까지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면 노조에만 힘이 쏠리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윤 후보는 거꾸로 이중노동 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5인 미만 미만 영세사업장으로의 근로기준법 확대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동명 위원장이 중소·영세 자영업군 소속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윤 후보측은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며 답변을 미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개정안을 추진중에 있고 국민의힘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임이자 의원 역시 이를 대선 공약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최승재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대통령 후보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를 공유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