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시한 하루 앞···여야 오리무중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하루 남겨둔 가운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여전히 진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여야 합의를 위해 구성된 '8인 협의체'가 26일 오후 최종 희의 열 방침이나 결국 이전처럼 여야 지도부 간 합의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논의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한발 물러섰던 만큼, 오는 27일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있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징벌적 배상 한도를 당초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는 골자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위헌 요소가 있는 건 매한가지라며 전면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만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언론현업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방송기자연합회를 비롯해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부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8인 협의체가 여당에는 강행처리의 명분으로, 야당에는 대선용 강경 투쟁의 명분 쌓기만 될 뿐 언론자유와 사회적 책임 강화, 언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 수 없는 장치임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날 8인 협의체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남은 결정은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처리밖에 없다"며 "예고된 파국과 퇴행을 막는 유일한 출구는 사회적 합의 기구뿐"이라고 호소했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지는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여야 간 갈등으로 정기국회가 파행될 소지가 있고, 아울러 사회적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지난 8월 임시국회 당시에도 여야 합의처리 원칙을 이유로 법안 상정을 지연했다.